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탈원전 논란 (문단 편집) === 전력 문제 === * "꺼져있던 원전을 켜는데 시간 걸리니 원전은 대비 못함. 그러니 재생에너지 늘여라"라는 것은 억지에 가깝다. 원전이 블랙아웃을 막는 가장 큰 안전망인 이유는 원전을 껐다켰다 하는 게 아니라, '''원전이 꾸준히 전력을 공급해주어서 다른 발전소가 껐다켰다 할 수 있게(능률적으로 가동률 조절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동적으로 가동률을 바꿀 수 있는 전력이 있고, 일정하게 가동률을 유지해서 일정량을 꾸준히 공급해주는 전력이 있다. 원전은 전통적으로 후자의 역할이 강하다. 거기다가 현재는 부하추종운전 기술을 통해서 전자의 역할도 수행 가능하다. 게다가 부하추종운전에서 재생에너지의 도움까지 받으면 전자의 역할도 더욱 완벽히 수행가능하다. 후자의 역할은 우리나라의 원전이 안전을 철저히 따짐에도 원전 가동률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잘 수행되고 있음이 입증된다. 거기다가 전자의 경우 부하추종운전 기술은 이미 35년전에 개발된 기술이며, 독일과 프랑스가 이를 꾸준히 운용해서 쓰고 있다. 실제로 독일과 프랑스가 원전의 부하추종운전방식을 1980년대부터 30여년동안 도입한 덕에, 독일이신재생 에너지 비율로 인해 블랙아웃 직전까지 갔음에도 다운되지 않았다. 이 모델을 기초로 삼아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잘 조합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원전을 버리고 신재생에너지로만 가겠다느니 천연가스같은 화석연료를 같이 쓰자느니 하는 주장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발상이다.''' * 정부가 청동기 시대를 선언한다고 청동기로 돌아가거나, 철기 시대의 종식을 선언한다고 철기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686913&path=201706|#(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정범진 인터뷰)]] 더 효율적인 대체기술이 등장하기 전까지 탈원전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은 현재의 원자력발전을 대체할 만큼 완성되어 있지 않다. 이미 탈원전을 경험한 선진국 독일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퍼주면서 독려했지만 많은 기업들이 경제성 때문에 도산했었고 현재 대체에너지 생산비율은 2017년 기준 37.6%라고 찬성 측에서 홍보하는데 풍력은 17%, 태양광은 8% 해서 그 둘의 합계 25%. 나머지 12.6%는 수력 3.8%와 바이오매스 8.8%이다. '''그러나 실제 독일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수준은 국제 에너지 기구(IEA) 기준으론 11% 정도에 불과하다.'''[[http://news1.kr/articles/?2039198]|#]] 또한 탈원전 측의 희망대로 시간과 예산이 충분히 주어진다고 결과가 정비례로 나온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공돌이들이 과학/공학을 모르는 경영자나 공무원을 무시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다. 기술이라는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과 예산이 충분히 주어져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결과가 반드시 원하는 대로만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 즉, "없으면 개발하면 되잖아"라는 건 그냥 개소리다. 덤으로 공돌이가 아닌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돌이 입장에서는 '''"그건 불가능하더라"라는 것도 중요한 결과물이다.'''] 만일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이 더디어져서 원자력발전을 대체하는 일정이 지연된다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현재 건설 중단시킨 신형의 원자로가 아니라 그 시점에 노후화된 구형의 원자로를 수명연장시켜야 하는 더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구형이 더 안전할까 신형이 더 안전할까? * 신재생에너지는 전력공급이 일정하지가 않다는 불안요소가 존재한다. 게다가 한국은 평원처럼 일조량이 많은 곳이 적거나 인구밀집지역이며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부적합한 산지지역이 많을 뿐더러 전력소모가 급증하는 여름에 장마나 태풍 등의 현상들이 있는 등 원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데 큰 과제들이 산적해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는 [[독일]]의 경우, 전력을 수출로 수익을 올리기도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의 불안정한 공급으로 인해 때때로 자국에 필요한 전력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전력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프랑스]] 등 주변국으로부터 전력을 수입하고 있어서 전력 부족에 시달리지 않는 독일에 비해서, 삼면이 바다이고 적대세력이면서 자가전력도 충당하지 못하는 [[북한]]만 접하고 있는 한국은 마땅히 전력을 수입할 수가 없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전력부족 상태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는 아이러니컬 하게도 탈원전주의자들의 아이돌인 독일에서 여실히 드러나는데, 2015년과 비교해서 2016년에 독일의 풍력 발전 설비는 10%,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는 2.5%가량 늘어났지만, 정작 풍력 발전량 증가는 1%에도 못미쳤고, 태양에너지 발전량은 오히려 1%가량 줄어들었다. *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자원분포도를 보면 풍력 자원이 가장 넉넉한 제주도 인근도 북해 평균 이하에 불과하며, 일반적으로 풍력은 7~7.5m/s 이상의 평균풍속이 발생하여야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데, 한국에서 그러한 지역은 극히 드물고 육상에서는 이미 만들 곳에 거의 다 만든 상황이며, 남은 곳은 해상인데 해상은 설치비, 유지관리비, 군사보안, 해로 문제 등이 모두 걸린다. [[http://www.kma.go.kr/weather/climate/wind_intro01.jsp|풍력자원지도]]를 참고.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당장 모든 원전의 폐쇄가 아닌 장기적인 계획이라는 주장과 달리 신고리원전 중단/학계와 업계의 위축/해외 이슈화로 인한 수출 중단 위험으로 당장 발생하는 피해는 절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에너지정책은 빨라도 5~10년 뒤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당장 문제가 없다는 식의 논리는 위험하다. [[http://news.joins.com/article/21823948|#]] * 대한민국의 여름철 기후는 이미 열대기후에 가깝게 변화하였으며, 에어컨 수요에 의한 전기 사용량 폭등이 매년 발생하는 상황에서 '자연을 생각하자'라는 이상만으로 탈원전을 추진하는 것은 급진적 생태주의에 기반한 비현실적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인간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먼저라는 것이다.[* 쾌적함만의 문제도 아니다. 매년 여름 폭염으로 죽는 사람 수도 상당하다.] 이전 정권에서는 정부가 관공서와 사무실의 에어컨 온도를 강제하는 것에도 불만이 많던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깟 [[전기요금]] 좀 더 내고 전기 덜 쓰자'는 자연주의자/탈핵운동가로 변신하는 [[이중잣대]]는 덤. 이 중에는 '짜증나지만, 전기요금 많이 더 내고 전기 그대로 쓰자'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내는 전기요금도 부담스러워 하는 서민들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다. * 근미래에 본격적으로 보급될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위한 수요증가가 고려되어있지 않다. 전기차 충전으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와 그에 따른 발전소 추가건설 가능성은 이미 예전부터 소수 제기되어 왔다. * 영토 상황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 좋은 기후나 지역이 아님에도[* 한반도는 대륙성기후이며 산지가 많아 신재생에너지 활용이 어렵다.] 도박성 소리를 연이어 한다. 심지어 전력 사용의 대부분이 산업용임에도 가정용이 다수인양 말해 자기 치적이나 쌓으려는 한 광역지자체장의 망언은 현 집권세력의 현실적인 전력 대응 개념을 의심하기 충분하다. 왜 [[핀란드]], [[미국]], [[영국]]이 원전으로 복귀하는지, 왜 [[대만]]이 원전 설치로 전력 무기 체계를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 받는 지도 파악 못 하는 판국에 현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는 것으로 두둔할 처지가 아니다. * 원자력 발전소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지 않다는 것과 낮은 서울, 경기의 전기 자급률을 이유로 '지방차별'이라고 주장하며 탈원전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원전은 수도권과 가장 거리가 먼 경상도 지역에 대부분, 호남에 일부가 있고 수도권, 충청권에는 하나도 없는데, 만에 하나 사고가 난다면 물론 한반도가 그리 넓지 않아 대부분 지역이 피해를 보겠지만 원전이 많은 [[부산]], [[울산]] 등 경상도 대도시들이 제일 큰 재기불능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단 원전은 해안에 설치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유독 경상도 해안지방에만 원전이 많은 것은 송전손실과 연관이 있다. 남동해안 지역에 중공업단지가 많고[* [[울산광역시]]가 어떤 도시이고 [[포항시]]에 [[포스코|무엇]]이 있는지를 보라. 게다가 [[부산광역시]]는 한국 제 1의 부두를 보유한 도시이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한가?] 따라서 전력소비가 많기 때문에 수요측면에서 남동해안에 세우는 게 일리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은 인구는 많지만 애초에 가정용 전기는 전체 수요의 12%에 불과하다. 무슨 말이냐면 제철소 용광로가 인구 100만 명 도시보다 더 많은 전기를 소비할수도 있다. 원자력이 아닌 인천, 충남에 위치한 화력 발전소에서 수도권의 전기를 생산하고 인천과 충남은 전기 자급률이 300%를 넘어 각각 전국 1, 2위 전기 자급률을 보이고 있다. 원전 입지 가능 지역도 해안 지역에 한정되는데 [[김포시|수도권]] [[강화군|서북부 지역]]은 아예 북한과 강을 경계로 마주보고 있고 [[인천광역시|한 지역]]은 인구가 300만 명에 전력 자급률 전국 1위에 부지가 없고 [[화성시|어느 지역]]은 해안이 갯벌이며 [[평택시|그나마 적합해 보이는 지역]]은 경상도는 아니지만 또다른 지방인 '''충청남도와 인접'''해 있다. 수도권, 특히 인천, 충남 주민들은 원전이 건설되지 않은 대신 막대한 공해를 발생시키는 화력 발전소 건설을 감내해야 했다. 이처럼 감정적인 이유로 탈원전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 역시 근래의 '수도권 vs 지방' 대결 구도에 경도된 사람이 적지 않다. * [[남북통일]] 시 전기수급 소요 문제에 대한 답도 없다. 통일이 가시화되면 [[북한]] 가계와 경제부흥을 위해 전기 수요가 폭증한다. 현재 한국의 전기요금 제도에 있어서 가정용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건 이러한 경제발전 문제에 [[전체주의|가정희생]]이[* 애초부터 자유주의 서양국가에서 이딴건 쥐씨알도 안먹힌다. 소비를 더 부추기고 국민들이 부유하게 살라고 못할망정, 개인의 희생과 절제를 강요한다면? 정치인에겐 자살행위다.]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제발전에서도 희생할 수밖에 없는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정용에서도 똑같은 희생을 하라고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북한 지역 주민들도 남한 지역 주민들과 거의 동일한 형태의 전자기계 운용은 불보듯 뻔하다. 답도 없는 친환경에너지가 그 수요를 감당할 확률은 전무하다. 북한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고 해도 최소 제대로 된 가동은 사업시작 최소 7년 이후다. 그 7년이라는 시간이 통일 과도기에서 중요한 시간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무리수이다. 국경을 접하게 되는 중국 및 러시아에서 임시로 전기를 사와서 시간을 버는 방법도 있긴 하나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이다. 대체에너지 기술이 환골탈태 수준의 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이상 원전 기술을 유지 발전시켜 신형 원자로를 짓는 것 이상의 대안은 없다.[* 남한과 북한이 분리독립 형태의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통일로 가는 과정으로 봐야지 실질적 통일로 볼 수는 없다. 보수도 진보도 추구하는 궁극적인 통일은 남북한 통합통일이다. 다만 진짜 다른 의미로 분리독립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현재 북한은 정상국가화, 즉 남한과 자주국가 대 자주국가로써 "교류" 하기를 원하지 절대로 "통합통일"을 원하지 않기 때문. 어쩌면 체코슬라바키아→체코/슬라바키아 혹은 수단→수단/남수단 같이 휴전선의 국경화가 실현화될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남한의 기성세대 정치인들이나 노년층 대중은 몰라도 기성세대 일반대중이나 청년층들은 가면 갈수록 통일불가능론이나 [[통일반대론]]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의 분리독립(연방제 등)이 통일로 가는 과정이라면 이 시나리오는 아예 통일 자체가 물건너가고 통합시도가 아예 끝장나서 공식적으로 북한을 딴 나라 취급하게 되는 날이 오는 시나리오.] * [[http://naver.me/GXNwM1pT|기어이 탈원전 정책을 유지한다고 한전에서 전력을 외국에서 수입 하겠다고 언급했다.]] 하필 중국과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거라 비판적인 의견이 매우 많다.[* 동맹국이 아닌 제2세계 국가에서 전력을 수입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결국 이 두 국가에서 전력을 이으려면 북한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북한에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 크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